원전 비중 29% 에기본,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
원전 비중 29% 에기본,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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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야권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11일 열린 공청회장은 원전 비중 확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최근 민간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원전 비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11일 박수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은 국민 안전 포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 비중을 29%로 정해 원전 증설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원전 비중 권고안으로 22~29%를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정부안으로 삼은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은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에너지 수급위기, 원전사고 위험, 사회적 갈등 심화, 전력망의 불안전성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77%의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원전 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원전 비중 확대와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잡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원전 확대냐 탈원전이냐,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정부 원전확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공약 파기’라는 주제의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축소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다. 또한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의 답습에 불과하다.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하고, 공급위주, 중앙집중식,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수요 중심, 분산형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대안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12일 “탈원전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단 2시간 동안 열린 공청회를 통해 원전확대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에너지 정책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추가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폐쇄, 밀양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탈핵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졸속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전면 무효이며,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 대토론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공청회가 개최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오늘 공청회에서 발효한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수요국가를 전망하면서 원전 비중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고치를 채택했다. 이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것으로 사실상의 말잔치 속에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수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 합의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중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어떤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권고안의 가장 높은 수치를 정한 것이다. 단지 민관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사회적 논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민관워킹그룹 논의는 사회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한데 정부는 그것으로 끝내버렸으니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조차 무로 돌리는 불통 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국민여론에 따르면 삼척,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계획 중인 원전 6기도 취소해야 한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원전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오늘의 정부안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또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 원전 확대 정책에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안대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정부안을 확정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전 확대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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