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시대, 박근혜정부 출범
국민행복 희망시대, 박근혜정부 출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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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역설
인수위,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로 원전 강조해 ‘눈길’

▲ 25일 취임식을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이 결연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표방한 박근혜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먼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있다며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식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까요? 박근혜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활동을 마감하면서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의 관리 효율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통합의 사회를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가운데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및 발전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각종 갈등, 또 송전탑 건설로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난제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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