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장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원노련)는 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급진적 에너지전환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요구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원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가 탈원전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험한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는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을 경고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정부의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해결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원노련은 우선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도 유리한 원자력산업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각적인 재재를 촉구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가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며, 창원을 비롯한 원자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원자력산업계는 고용불안을 넘어 산업계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원노련은 “현 정부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 결정은 곧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7,000억 원이 넘는다는 매몰비용도 그렇지만 원자력산업의 붕괴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미래 일자리 축소, 국가경쟁력 하락 등 일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투자 확대, 일감제고 및 금융지원, 인증비용 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해 중소협력업체들이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허망한 답변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장기간 수천억을 들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하고 인원충원을 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현 정부가 10년이 넘게 적법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왔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노련은 “에너지산업, 특히 원자력산업은 설계·건설·운영·주기기·연료 생산 등을 아우르는 연계산업으로 그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총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모든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그 기술력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며 “정부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에너지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에너지원을 100%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에 따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노련은 “연료의 가격변동성이 심해지더라도 전기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정책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경제와 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론분열과 심각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노련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원자력 산업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