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면 나에게 배임죄를 물어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임이사를 지냈던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공정감사를 촉구하며 토해낸 일성이다.
한수원 퇴직 임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등 에너지시민단체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 및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래통합당 이채익·김석기·박형수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와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을 비롯한 에너지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는 지난 2009년 월성 1호기 설비개선 이사회에 직접 관여해 ‘월성 1호기를 10년 계속운전 시 4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5,400억 원의 설비개선을 결정’한 장본인으로서 당시 경제성 평가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박 前 전무는 “2018년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문제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며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제 판단으로는 이번 월성 1호기 폐쇄가 한수원 임직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 원자력 비전문가들에 의해 강요됐다고 확신한다. 만에 하나 경제성 때문에 원전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면 월성 1호기가 아니라 2호기, 3호기 순서가 먼저여야 한다”며 “월성 1호기를 택시로 비유하자면 30만Km를 달린 영업용 택시의 엔진과 주요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 다시 20만Km를 달릴 준비를 마쳤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만Km를 더 달릴 수 있는 새차를 폐차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자력발전을 싫어한다면 여론을 물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며 “엄청난 국가 자산이요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폐쇄하는 폭거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후보자 시절 법관으로서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소신을 잃지 말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감사결과를 조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에너지시민단체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지 9개월째다. 백일하에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려는 친정부성향 감사위원들에게 대응해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추진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며, 헌법에 규정된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이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감사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