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 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예산은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키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우선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 원 확대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또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설비 설치 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을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다.

아울러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 원을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 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3차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지원요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