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후 고리 1호기 해체 추진해야”
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 후 고리 1호기 해체 추진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7.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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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조속 수립 촉구’ 1인 시위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난 7월 1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지만 정작 해체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군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이후 고리 1호기 해체가 추진돼야 한다”며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향후 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국회, 산업자원통상부, 한수원 본사 및 고리원자력본부, 그리고 인접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해체계획서 원안위 관련 규정과 기술기준 준해 방사선 영향 및 감소방안 등 자세히 수록…주민 의견 반영해 수정·보완 후 인허가 신청 예정"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기장군의 입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음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연후에 해체를 추진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족돼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계획을 별도 수립해 관리할 예정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해체인허가 승인 이후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며, 사용후핵연료 정부 정책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지사항을 이행한 후에 방사선 관련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정부는 안전한 원전 해체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해체를 시작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초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과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기술기준에 준해 해체로 인한 방사선 영향 및 그 감소방안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체계획서(초안)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해체로 인해 예상되는 방사선 영향 및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향후 해체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해 해체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해체인허가 과정을 통해 해체계획의 적합성을 검토·심사받고 안전성이 확인돼 해체승인을 득한 후 해체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희생해온 기장군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시행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수원은 원전 건설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을 기반으로 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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