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등은 그린뉴딜 시대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 리스크를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무모한 투자 강행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책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우르술라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의 준수를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 강조했다. 

하면서 “유럽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사업이 이미 경제성을 잃은 지 오래된 만큼,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알아서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 우르술라 허트필터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는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했다.

■ 유럽, 독일 빼고 2030년 이전에 탈석탄 완료 예정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소개했다.

구트만 이사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 각지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소개했다(아래 표 참조).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 무책임한 투자 이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했다.

국내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사업비만 평균 5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80% 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통해 조달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 설명에 따르면 PF 대주단 참여를 통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애초부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보전이 불확실한 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

특히,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과 삼척 블루파워 사업 대주단을 이끄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았는데, 총괄원가 보상이 원하는 수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 방기도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몰 비용을 잘못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업부가 속히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 vs 환경부-석탄발전 감축에 더 속도를 낼 필요 있어

발표 후에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참여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탈석탄‘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업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할 간헐성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대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논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