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음에 대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 어떤 말 오갔나?
김용균 죽음에 대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 어떤 말 오갔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8.0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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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면할 수 있는 기존 재판과 달라야"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왼쪽 두 번째)가 한국서발전(주)과 한국발전기술(주)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왼쪽 두 번째)가 한국서발전(주)과 한국발전기술(주)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익을 취하는 곳은 원청업체입니다. 일은 연결되어 있는데 책임만 분리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책임지기엔 힘겹다는 하청업체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원청업체의 떠넘기기가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고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략…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20개월 만에 시작하게 된 재판기존의 재판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450만 원 벌금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사)김용균재단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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