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 원으로 주택지원 358억 원(태양광 325.9억, 태양열 3.5억, 지열 28.6억) 및 건물지원 145억 원(태양광 145억)이며,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건물지원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 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