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24일 발표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오리엔테이션(6월 27일)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91%)를 표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키로 했다.

맥스터 증설 관련 향후 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신청)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지원 협의 진행(한수원)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022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며 “주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 확대 및 제도 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원전 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 제공·소통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 및 소통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또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 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추진 및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의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