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수출금지’ 정책과 관련해 “2017년 탈원전 선언으로 시작된 산업생태계 파괴 정책이 2020년 화력발전 수출금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끝없는 위기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49년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원자력산업을 출범 1년 만에 초토화시켰다”며 “민주당은 원전산업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화력발전 수출금지’에 나서 한전과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등은 ‘초초임계압’ 기술이 없어 석탄발전 산업은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이념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산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화력발전 수출금지’는 340여 곳의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올 것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큰 위기에 빠진데다가 코로나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원전산업과 화력발전산업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화력발전 수출금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