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폐패널 재활용 처리하는 용량 턱없이 부족
[2020 국정감사] 폐패널 재활용 처리하는 용량 턱없이 부족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0.0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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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누적배출량, 폭발적 증가 전망
2025년 ‘2만 3천톤’→2040년 ‘82만톤’ 증가
‘폐패널 재활용 처리용량’은 현재 3,600톤에 불과
폐패널 1톤 당 처리비용 약 12만원, 82만톤 처리시 1천억 소요
폐패널 속 중금속 함유, 구리는 기준치의 275배 ‧ 납은 50배 초과
엄태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엄태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엄태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3,292톤에서 2030년에는 87,124톤으로 증가한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 2040년에는 820,029톤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양광 폐패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톤에 불과하다.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정부에서 진천재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3,600톤을 처리할 예정이고,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되어 2,500톤이 추가로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총 재활용 처리용량은 9,7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 ‧ 납 ‧ 비소 ‧ 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의 경우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1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10~14만 원(운반비 미포함) 수준으로 향후 2040년 누적배출량 전망치인 82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820억 원에서 1,14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파괴 및 산사태 등 각종 부작용에 더해 태양광 폐패널 처리문제가 또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의 위험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며 “발전효율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양광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과 동시에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추정 및 처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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