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2024년 이후 전기요금 상승 급속화”
[2020 국정감사] “2024년 이후 전기요금 상승 급속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0.0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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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향후 10년간 발전비용 13.3% 증가 분석"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정부 주장과 달리 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발전비용이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분석이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신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준공돼 기저 발전원의 공급이 여유 있기 때문에 경제급전원칙을 유지할 경우 2023년까지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발전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정부의 전기요금 상승률 예상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발전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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