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산업부, 산하기관에 국회 자료제출 가이드라인 제시?
[2020 국정감사] 산업부, 산하기관에 국회 자료제출 가이드라인 제시?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0.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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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거부는 감사거부 행태…산하기관 자료제출 여야 모두 불만
성윤모 장관, 가이드라인 부정…법과 규정 따라 제출, 성실 협조 약속

업무보고를 마친 뒤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이철규 간사(국민의힘)는 ”국회가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숨기고 내려 하지 않는다“며 이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같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행정부는 늘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늘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이 부분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같은 기분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장관께서 산하기관에 장관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산하기관의 자료, 국회의 자료제출 여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연관된 자료라 하더라도 찍어서 요구하는 자료 아니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나중에 자료를 다시 요구할 때, 그때는 (마지못해)제출할 수 밖에 없어 제출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에 시달했다”고 지적, 이를 잘못된 행태로 꼬집었다.

이에 조정훈 위원(시대전환) 역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의 지적대로 ‘산업부가 자료체출과 과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는 국정감사 거부라며 성윤모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조정훈 위원은 “만약에 그런(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가 지적한대로) 가이드라인을 내린적 있으신지 장관의 발언을 요청드린다”며 “만약에 (장관은)증언을 했기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존재 안한다고 하면 위증이시고 존재했다고 하면 감사거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회계사로 근무한 적 있는데 피감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면 회계사는 감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감사거부에 해당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본다. 장관의 공식적 발언을 기록에 남기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자위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자료요구에 충분히 만족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정감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는 100% 드렸다”며 가능한 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철규, 조정훈 위원의 ‘산업부 가이드라인 지시’와 관련해 “어떻게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 되물으며 “(산업부는)법에서 정한대로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정훈 의원은 “장관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준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맞는지”를 질문, 확인하고 “만약에라도 가이드라인이 발견이 되고, 구두라도 발견하게 되면 위증입니다. 맞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성 장관으로부터 “네. 제가 알고서 시킨 적은 없습니다”는 답변을 들은 후에야 국정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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