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7개의 민간기업이 연간 7,400억 원, 발전5사 경상정비시장의 약 52%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정비시장을 수의계약 등으로 독차지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부여다.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계약연장으로 국가계약법령의 대원칙인 일반경쟁원칙에 반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한창인 22일 국회 앞에서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가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 말살하는 진입장벽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회장 박근배)는 “발전5사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기업에 수의계약과 계약연장 등의 꼼수를 활용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금화PSC, 원플랜트 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된 경상정비 시장에서 신생 경상정비 사업체들은 경영난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현 상황을 알리고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국내 총 발전설비용량 중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설비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 규모의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배 협의체 회장은 “7개 민간정비회사는 정부의 안정적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육성된 기업이 정부와 발전 5사가 18년 가까이 무한한 일감 몰아주기식의 편파적인 지원과 수의계약 등으로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발전5사의 경상정비 발주는 중단되어 있고, 기존 업체들과의 수의계약, 계약연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의 일반경쟁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는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고사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지한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 발주를 즉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17년 이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 ▲신규업체 진입을 완전봉쇄한 입찰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신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일정한 수준의 실적 보유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2차로 육성, 다자간 공정한 계약 유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정비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불투명한 수의계약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윤승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