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키 위해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올해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

경상정비 분야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설치,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 낙탄 흡입차 운영,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411명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해 왔다.

한편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했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아직 발전소 내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며,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 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인 1조 인력 충원, 개정 산안법 현장 적용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