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는 없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는 없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2.24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석탄 감축 기조하에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4일 오전 11시 한전 아트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날치기 공청회”라고 지적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4일 오전 11시 한전 아트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날치기 공청회”라고 지적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정부 관계자 외에 언론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현장 참석을 금지한 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며, 이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감축 기조하에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로 단계적 감축’을 목표로 한 8차 계획을 유지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9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석탄은 8차 계획의 10기 폐지에 더불어 20기를 추가 폐지키로 했다.

신재생은 ‘2030년 발전량 기준 20% 확대’를 목표로 한 8차 계획을 유지하되 그린뉴딜에 따라 2025년 기준 태양광·풍력 중간 목표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온실가스는 2.27억 톤(8차 계획)에서 1.93억 톤으로 3,410만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전력수요는 8차 계획과 동일한 방법론인 전력패널모형에 경제성장률·인구전망·기온전망을 적용해 2020년 89.1GW에서 2034년 102.5GW(연평균 증가율 1%)로 전망했다. 공급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대신 LNG와 신재생발전설비를 확대키로 했다.

9차 계획에 따르면 원전설비용량은 2020년 23.3GW→2034년 19.4GW로 감축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에 이른 후 2034년 17기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석탄발전설비용량은 2020년 35.8GW→2034년 29GW로 감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가동 후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7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설비용량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해 2020년 20.1GW→2034년 77.8GW로 확대키로 했다. LNG설비용량은 2020년 41.3GW→2034년 59.1GW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폐지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한다.

또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93억 톤)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석탄발전 폐지(2030년 기준 24기)와 추가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석탄 발전량 비중(2019년 40.4%→2030년 29.9%)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9차 계획은 8차 계획보다 강화된 수요관리 목표(2034년 기준 최대전력 117.5GW에서 14.8GW 절감)를 제시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강화, V2G(Vehicle to Grid) 등 신규 수단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목표를 이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태양광 접속대기 해소 단기대책 지속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에 선제적 송전망 투자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을 위한 계통여유도 확대 제시 등 계통 보강 및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 등 지원 제도 ▲수도권 신규수요의 지역 분산 지원 제도 ▲전력망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자가소비 지원 제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신재생 확대와 연계한 제도를 개선해 ▲석탄상한제 내 가격입찰제 도입 ▲산재생 발전량 입찰제 도입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2월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