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9년 6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 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 수요전망 -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됐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고려해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했다. 또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지만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을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키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 패턴 등을 종합 고려해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요관리 - 최대전력수요 12.6%(14.8GW) 감축이 핵심이다.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96.3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GW) 감축하는 등 8차 계획 대비 높아진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 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 효율 향상을 통해 최대전력 6.7GW를 감축하고, 수요자원(DR) 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GW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스마트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발전설비계획 -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LNG발전 확대가 핵심 목표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존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으며, 이를 충족키 위해서는 기존 계획설비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전력수급 - 계획된 발전설비의 차질 없는 준공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핵심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20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전원믹스 - 원전·석탄 감소, 신재생에너지 증가가 핵심이다.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발전은 2020년(원전 18.2%, 석탄발전 28.1%) 대비 각각 10.1%, 15%로 감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 LNG발전은 30.6%로 현재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개선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미세먼지 대폭 감축이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올해 말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93억 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52억 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1만 톤에서 2030년 0.9만 톤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 분산형 전원 - 분산편익 보상 등 제도개선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 촉진이 핵심이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키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 전력계통 - 재생에너지 확대 대비 선제적 인프라 보강·확대가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키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예측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및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 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 시 송·변전설비 입지 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 한·일, 한·러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 - 그린뉴딜 계획 반영, 태양광·풍력 보급 가속화가 핵심이다. 2020~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 보급을 통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및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전력시장 개선제도 -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발전사 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9차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차 계획 확정 이후 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