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풍력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규 ESS 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4.0에서 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주는 일종의 정책 보조금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딸린 ESS 사용량에 비례해 최고 수준의 보조금(REC 가중치 5.0)을 줬다. 그러자 태양광 발전용량의 3배 이상 ESS를 설치하는 등 보조금 수령을 본업으로 삼는 발전소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ESS의 총 용량은 약 7.1GW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15.8GW)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수천억 원의 세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시킨다는 원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낭비됐다”며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치 않고 갑자기 ESS 보조금을 줄인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아침에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한 중소기업들만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태양광발전을 현재의 3배 이상, 풍력발전은 1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4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160배가 넘는 부지가 필요하다. 서울시 면적(605㎢)의 77%, 세종특별시로 따져보면 시 전체(465㎢) 면적에 해당한다. 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 8배의 땅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풍력발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식화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확정)도 풍력 보급목표의 67.3%만 달성하는데 그쳤다.
윤 의원은 “정부는 보급목표를 달성키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에도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풍력발전 확대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합법적으로 훼손할 길을 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악용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각종 태양광 보급 대책을 서둘러 시행했다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