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 및 ‘원자로 기술개발 추진전략’ 마련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이날 의결된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키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며, 향후 수립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전체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 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키로 했다.
우선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해 장기간 운영될 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둘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 및 미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키 위해 타 분야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6)’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원자로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원자로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해 세계 원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동안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 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키 위해 2030년대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 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해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혁신기술 실용화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설치, 강점기관 선정 통한 공동연구 수행 등)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