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원회' 출범하나?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하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1.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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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고위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계질서이자 생존전략” 강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뒷받침할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 제안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전경.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전경.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탄소중립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을 제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방역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 일본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탄소중립은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이자,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연말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금의 두배 반 정도로 늘어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생산량 실효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불과 5% 남짓한 증가에 그친다”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염 최고위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진다. 건설 후 사용기한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된다는 뜻”이라며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속도는 무척 더디게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확대하는 정책과 맞물려야만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수급 계획과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지방분산형 구조’와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 감독, 감시할 권한을 가진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반드시 참여해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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