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 의결
정부,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 의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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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제도 정비·규제개혁 추진…디지털 뉴딜에 총 7.6조 투자

정부는 지난 6일 새해 첫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 약 2.4조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6조 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 D.N.A. 경제구조 고도화(2021년 국비 5.2조 원 투자) - 첫째,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개(누적 14.2만 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토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전산업 혁신을 촉진키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코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내) 및 등록면허세 감면(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AI+X 7대 프로젝트(의료영상 진료판독, 감염병 대응, 해안경계, 산단 에너지 효율화, 불법 복제품 판독, 지역 특화산업 혁신, 국민안전 확보)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20년 12월)‘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021~27년 총사업비 1.1조 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셋째,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키로 했다.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 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키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 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 원)한다.

넷째,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1,223억 원)할 계획이다.

또 1조 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 원)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키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 원)할 계획이다.

■ 비대면 기반 확충(2021년 국비 0.6조 원 투자) - 첫째,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 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 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 원)을 추진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500억 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 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50억 원)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 5만 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 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 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 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 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 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 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 SOC 디지털화(2021년 국비 1.8조 원 투자) -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5,179억 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 원)할 계획이다. 또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 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 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 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 원)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 원)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 원)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 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 2021년 12월~)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 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 원)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 원)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 원)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 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 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지역·기업 등의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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