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성강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성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성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키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보성강 태양광발전소를 처음으로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수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한수원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보성강 태양광 인수 경제성 성과 감사’를 실시한다. 한수원은 “적법한 인수과정을 통해 보성강 태양광 사업을 인수했지만 경제성 평가 등에 의구심이 제기돼 의혹을 해소코자 감사를 실시한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우선 2018년 인수 당시 예측했던 일일 평균 발전시간(3.84시간)보다 2019년 실제 발전시간(3.32시간)이 짧아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은 일일 평균 발전시간이 경제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
또 발전소 부지 임차료, 설비 운영 위탁비용 등 고정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지적도 감사 대상이다. 한수원은 발전소 부지 임차료(3,000만 원), 설비 운영 위탁비용(4.6억 원) 등 매년 고정비용으로 4.9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연매출 6.8억 원의 72%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미 운영하던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하면서 발전소 부지는 사지 않고 25년간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태양광 설비도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한수원이 자체 철거키로 했다.
아울러 설비 운영 유지업무도 원래 이 발전소를 관리하던 외부업체에 그대로 맡겼으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 시 일일 평균 발전시간(3.84시간) 적용에 따른 인수금액 적정성 ▲부지 임차, 설비 운영 위탁비용 등의 경제성 평가 시 반영 여부 ▲자체 추진 설비, 타 발전사 설비 등과 인수가격, 매출, 고정비용 등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과다 평가 여부 ▲중국산 패널 사용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인수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한수원이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보성강 태양광발전소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인수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