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硏,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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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이하 에경연)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Zoom 및 에경연 유튜브 채널)으로 개최해 작년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남일 선임연구위원(에경연)을 좌장으로 한양대 김영산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삼일회계법인 박태영 전무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작년 12월에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입각해 산정되는 바 전력조달비용과 적정 투자보수를 고려해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배분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총괄원가 산정에 연료비 변동 등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에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역할 회복을 목표로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 ▲기후·환경비용의 별도 분리 및 고지를 통한 요금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로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기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한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향후 개편 과제로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선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 및 공급비용 회수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의 독립성 확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 자료는 에경연 홈페이지(www.ke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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