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경영 묻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정과 철학을 스스로 와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는 2010년 8월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발표했다.
전력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경영계약과 평가의 주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로 바꿨다.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가운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화력발전 5사와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정부가 발전사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것은 발전사 CEO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다.
■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취지 퇴색, 한전과 관료로 범벅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년째 발전공기업 사장 자리에는 한전과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산업을 이해하는 전문가’인데다 ‘정부와 철학적 가치를 함께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발전사 관계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발전 관계자 A는 “분사 이후 한전과 발전사는 교류가 단절됐고 송배전과 발전업무는 완전 달라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봐야한다”며 한전 인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발전 관계자 B는 “여러 관료들과 일해본 결과. 그들은 불합리와 부정을 구분 못하고, 기업문화를 읽지 못하는 등 소속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며 결국 “때우기식으로 임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 비효율적 인사의 반복…기형적 지배구조를 바꿔야
발전사가 한전 출신 인사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은퇴사무소(?)'로, '관료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불만을 사는 이유다.
한전과 관료 출신이 선임되는 비효율적 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김주영 국회의원실 오경호 보좌관은 “정부와 한전, 발전사 간의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이유로 꼽았다.
오경호 보좌관은 “상법상 한전이 발전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은 정부부처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발전사 출신들이 그들과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공정한 경쟁은 구조상 불가할뿐더러 사장 공모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OK목장의 결투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