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산업부에서 입수해 공개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동안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 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2020년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 의원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4호기 관련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산업부가 이를 묵살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의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산업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을 신한울 3·4호기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산업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14일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부 정책 고려 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의 산업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보면 “한수원 회신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제시돼 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전력정책심의회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 의견은 묵살된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