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실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이하 이행점검회의)’ 국회 보고회를 가졌다.
‘이행점검회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가 당정 TF를 열고 2019년 12월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은 특조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당정이 후속조치로 발표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앞서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2018.12.10)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는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행점검회의’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가 참여했지만 점검결과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특조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학영,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특조위 위원들의 이행점검회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2020년 3분기 회의부터 이행점검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보고회는 ‘이행점검회의’에 참여한 전 특조위 위원(김현주, 조성애, 권영국)의 3차례 회의에 대한 경과보고를 위해 열렸다. 이행점검회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한 이후 故 김용균 씨 3주기 전까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의 결과보고서 발행과 각 발전본부 현장방문 점검이 이행점검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의 세부 과제지만 진척이 더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화’와 ‘발전산업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발전사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보고회에서 이학영·이성만·황운하 국회의원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이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 및 고용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조위 위원들과의 국회 간담회에서 특조위 위원들이 요청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 이행점검회의에 민간위원 참여 ▲특조위 위원 발전소 현장 동행 방문 점검 추진 ▲故 김용균 씨 추모 조형물 설치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리는 이행점검회의에 특조위 위원 5명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4월 초까지 발전소 불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故 김용균 씨 추모 조형물 설치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서부발전과 (사)김용균재단이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