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3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이하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키 위한 사업화 프로세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추진키 위해 에너지 공기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전담기관이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기업 R&D 투자현황 및 2021년 투자계획과 한전-발전5사 협력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3개 에너지공기업은 시범사업 참여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성능검증 후 구매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수요 공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구매하기에 앞서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기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은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후속 성능검증 사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첫 번째 협력 모델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수요 공기업 및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협력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의 구매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성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프로세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첫째, 기술개발 성과를 구매로 직결키 위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기술개발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우선 기술개발 과제기획 시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통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충족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수요 공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방안 등을 ‘공기업 수요연계 R&D 운영지침’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추가적인 검증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후속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난이도가 높고 규모가 큰 과제는 정부 실증사업과,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과제는 공기업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키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공기업이 공동 활용키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기업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키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3년 공기업 기업협력 종료과제(249건) 중 개발선정품 지정비율은 21%(53건)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제도를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연계해 개발선정품 지정을 활성화한다. 

또한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통해 공기업들이 기술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검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공동 활용을 확대키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공기업마다 다른 개발선정품 지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해 복수의 공기업에 개발선정품 지정을 신청하는 납품기업의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공기업이 신기술·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를 활성화해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기업은 사고나 고장의 위험, 감사, 민원 제기 우려 등 구매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 개발선정품 134건 중 59건(44%)만 우선구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 

이를 개선키 위해 구매방법을 심의·결정하는 ‘혁신구매위원회’를 운영해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 컨설팅 지원, 보험료 할인 등을 추진해 공기업이 부담 없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토록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시에 우대할 방침이다. 

넷째, R&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해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속 관리한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공기업 R&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기업 R&D 성과활용 실태조사(공기업 R&D 시범사업 연계 현황, 개발선정품 지정 현황, 우선구매 실적 등)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요연계 R&D 성공사례 및 개발선정품 정보 등을 공유해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포럼’을 운영(에너지 공기업 기술개발·구매부서, R&D 참여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공기업이 필요한 기술·제품을 개발하고, 구매까지 연계하는 ‘기술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우선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구매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