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 감사원 감사 청구
6차 전력수급계획, 감사원 감사 청구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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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여부 감사원 감사 요구

▲ 박완주 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5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에 높은 점수 ▲연료.용수 불리업체에 높은 점수 ▲회사채 낮은 등급업체에 높은 점수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 6대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건설의향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복합화력 6개(787만kW), 석탄화력 6개(974만kW) 등 12개사(1,761만kW)의 건설계획이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박완주 의원은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곧바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다"며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18개 업체 모두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동일하고 심지어 고쳐진 점수까지 똑 같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업체별 점수가 제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1~5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허가를 받았던 기존업체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감점을 받지 않은 사례, 전력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사업권을 따낸 민간발전소들은 변전소까지 동양파워 40㎞, 삼성 63㎞, 동부하슬라 115㎞의 송전탑 건설이 필요해 제2의 밀양사태는 물론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료와 용수기준이 불리하거나, 회사채 등급이 낮은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거나, 발전소 운영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조차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특히 일부는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자 첫 삽도 뜨기 전에 마치 아파트 전매권 매매하듯 수 천 억 원대 허가권 장사에 나섰다. 동양 등 특혜의혹의 일부 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를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를 제기한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던 수천억대 특혜사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소한 적절한 기준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6차 계획에서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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