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비 후발업체, 산업부와 발전사에 3개안 요구 및 개선 촉구
독과점 고착화된 발전정비시장 카르텔 깨고 투명한 경쟁력 확보 요구
화력발전 5개사의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발전정비 신성장협의회(이하 신성장협의회)’가 발전소 경상정비 공사 입찰공고 기준에 ‘공동수급 의무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오는 6월 말 발주 예정인 한국남동발전(주)의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입찰’을 앞두고 기존 민간정비업체(한전KPS 등 7개 기업) 외에 후발 민간정비업체인 신성장협의회 회원사도 이번 입찰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경상정비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후발업체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발전사들이 안전관리 미흡과 기술력 저하 등을 이유로 한전KPS를 비롯한 7개 민간정비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를 배제한 채 입찰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성장협의회 및 전국의 경상정비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신성장협의회, 발전정비시장 7개사가 독점…제도개선 시급
남동발전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는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총 25건)의 경상정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지만 컨소시엄 형태(공동수급 의무화)를 배제한 입찰기준이 마련될 경우, 신성장협의회 등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빠진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신성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화력발전 5사를 상대로 ▲공동수급체 구성과 ▲다자간 건전한 정비시장으로 전환 ▲후발업체 추가육성 방안 등을 요구하는 등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후발업체의 공동수급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발전정비 시장개방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쟁시장 조성방안 수립을 목표로 2002년 한전KPS와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플랜트, HPS, 에이스기전, 발전기술 등 민간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에 이들 7개 민간정비업체들이 일정기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03년부터 지난 20년간 발전소 정비업무를 지속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발전설비는 3,200만KW에서 2020년 말 설비용량이 9,600만KW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정비시장의 자율경쟁을 위해 정부는 현재 7개 민간정비사의 3배인 22개 회사 육성을 기대했으나 2015년부터 13개의 후발 민간정비업체들이 발전정비 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후발 민간정비업체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발전사들이 안전관리 및 기술저하 등을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7개 민간기업과 후발업체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공동수급 의무화를 중단한다’는 입장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발전정비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스스로 외면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 신성장협의회 및 후발 민간정비업체들은 정부와 발전5사에 탄원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수급을 통한 육성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협의회는 경상정비 입찰과 관련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11월 27일 산업부에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 3월 31일에도 산업부 및 발전 5사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후발 민간정비업체 줄도산 위기 직면…산업부는 발전사 자율 운운하며 뒷짐
이달 발주 예정인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찰공고 기준에서 ‘공동수급 의무화’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성장협의회를 비롯한 후발 민간정비업체들은 당장 일감이 없어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2013년 이후 발전정비시장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화력발전 5사 자율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신성장협의회로부터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성장협의회에 따르면 공동수급 의무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과 민원에 산업부는 “화력발전 5사 자율에 맡긴다”는 답변과 더불어 “화력발전 5사는 공동수급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성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상정비 시장이 한전KPS 등 상위 7개사의 독점화가 지속되면서 후발업체들인 신성장협의회 회원사 등은 도산 또는 폐업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발전5사가 공동수급 의무화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후발업체들의 경영악화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월 말 발주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에 후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해 국가계약법 등에서 요구하는 ‘다자간 건전한 정비시장으로 전환과 후발업체 추가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장협의회는 “정부가 2002년 이후 20년간 한전KPS와 육성 민간업체 중심으로 유지해 온 국내 발전정비 시장에 ‘후발 업체들이 공동수급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외면해 왔다”며 “발전정비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다자간 공정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장협의회 관계자들은 빠르면 이번주부터 화력발전 5사 본사 정문에서 '공동수급 의무화'를 주장하는 핏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조만간 산업부 정문에서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한편, 화력발전 5사 경우 안전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신성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거센 민원을 제기하자 신규업체 참여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