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기대에 못미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과 중대재해라는 악재를 남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1,0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이 나란히 A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A등급의 성적을 달성해 잔치 분위기다. 또 8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등급을 받아든 동서발전 역시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62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내심 A등급을 기대한 남부발전과 6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서부발전 등은 B등급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급락하며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려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B등급에 이름에 올려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반면 지난해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해 기대를 높였던 한국중부발전(주)은 2년 연속 C등급인 ‘보통’을 기록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다.

■ 달라진 평가 기준…한국판 뉴딜,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데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지표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단은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도 집중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 및 수준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했다.

■ 윤리경영･안전 분야 엄정한 잣대…중대재해 기관장 개선계획 제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중점을 둔 결과, 양호 이상(A･B) 비율 및 기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55.8→57.3%, 72→75개)했다.

창업진흥원과 고속철도 에스알 등은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이번 평가결과가 전년 대비 2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2개)들도 돋보였다.

반면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수가 전년대비 증가(13.2→16.0%, 17→21개)했다.

기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수원과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키로 하는 등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오는 7월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키로 했다.

평가단은 에너지공단을 주요 우수기관 사례로 꼽으며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한파·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1052가구의 기기교체를 지원하고, 으뜸효율 환급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제품을 추가해 중소기업 매출을 확대했다”며 “중대재해·인명사고·안전법령 위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 평가단, 어떤 기준으로 채점했나?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그 결과, 윤리경영 미흡 이하인 D와 E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 대비 7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또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