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투입했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으며,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TOE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며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한 사업이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급업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하지만 설치 건수(2012~2020년)는 323,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또한 미니태양광의 에너지생산량은 8년간 45,487TOE였는데 이는 원전 1기의 한해 생산량인 200만TOE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2012~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건수 및 용량]

또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하 공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작년 10월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에 미니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일반아파트 단지 현황(247개 단지) 리스트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미니태양광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첨부한 247개 아파트 단지 리스트를 보면 입주 세대수 241,395개소 중 미니태양광 설치세대수는 3,478개소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신규아파트도 활용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독려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향후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담당한 태양광지원센터도 향후 신재생 중심으로 센터명과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