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1%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탈원전 정책과 배치"
"국민 72.1%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탈원전 정책과 배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9.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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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원자력발전 국민 여론조사 실시’…국민 72.3%가 ‘원자력은 안전하다’ 인식
‘탈원전 정책 유지해 원자력 비중을 대폭 축소’ 탄중위 시나리오,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

우리나라 국민 72.1%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2021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원자력학회는 2018년 8월과 11월, 2019년 2월과 5월, 2020년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6번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조사부터 일관되게 국민 대부분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하며, 원자력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앞으로도 유지(34%)하거나 확대(35.9%)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세~20대 젊은층에서는 79.5%가 ‘원자력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는 태양광, 원자력, 풍력, 천연가스를 각각 33.8%, 30.6%, 20.2%, 12.1%의 순으로 답했다. 이는 무탄소 전력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 72.3%가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5%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4년 넘게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방적으로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운영허가기간이 10년 내에 종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8.9%로 ‘허가된 운영기간이 끝나면 영구정지해야 한다’는 의견(1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으로는 ‘국민 안전성(28.9%)’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성(27.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원자력발전‘ 관련 정보와 메시지에 대한 기관별 신뢰도는 ‘원자력학계 및 전문가’가 71.3%로 가장 높고 ‘한국수력원자력(61.1%)’, ‘원자력안전위원회(5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6~7%로 대폭 축소한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는 원자력 비중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안한 시나리오는 원자력발전이 미래 중요한 전력생산원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도출된 시나리오가 충분히 합리적인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전력망 연결 등 그 실행방안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소중립에 중요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로 드러난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찬성하는 민심을 간과한 탄소중립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주된 전기생산원으로서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자력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정부는 물론 차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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