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정우성 출연의 영화 ‘더 킹’은 80년대 한국의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십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공직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여전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비위와 잘못을 관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관습이 아니다. 아무런 반성과 고민 없이 전례를 따르는 비합리적인 행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신뢰를 가치로 환산한 신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개인의 일시적인 이득보다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부패 스캔들로 특정 기업이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사례를 국내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기업은 신뢰를 잃고, 뒤늦게 회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대가를 치른다.
디젤게이트! 2015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에서 차량 주행시험 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장치를 프로그래밍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스바겐 그룹은 총 1,100만대의 차량 리콜 및 40조원 이상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차량판매는 전무에 가까웠고, 현재까지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거 글로벌 차량 판매 1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한 공공기관 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비리를 저질러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이미지의 큰 손상을 입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속적인 청렴활동과 내부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청렴도 Ⅰ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청렴과 신뢰는 국가 간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각국 정부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는 법과 제도에 앞서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갈 때 불필요한 신뢰비용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