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고비용 문제, 재생에너지 자체의 환경파괴 문제, 간헐성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입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는 지난 9월 30일 오후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과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비용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희철 원노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은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한국형 청정에너지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로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인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 변동성을 보완키 위해서는 전력 저장을 위한 막대한 용량의 ESS가 필요한 데 ESS 운용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게 된다”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다보니 전력공급의 안전성, 경제성 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가지고도, 최적의 솔루션을 두고도 이를 활용치 않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에교협 기술정책위원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한국형 저비용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한국신재생학회장), 김형규 한국원자력노동조합 지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주한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전 독자 공급 및 운영 능력 보유, 우수한 기술력, 최고의 가격 경쟁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산업적 폐해, 원전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주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수소병합발전으로 건설재개 추진 ▲유휴평지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확대 ▲OIOP(one in, one pause) 원전 정책 시행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iSMR 국내 실증과 수출 달성 목표로 개발 ▲수소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 ▲태양광 연계 SMR 개발 ▲구현가능한 적정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덕환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이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이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바보 같은 짓”이라며 수소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환상에 가까운 기대감을 지적했다.
박주헌 교수는 ‘재생에너지 적정 보조금 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낮아지겠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프로파일 비용, 밸런싱 비용, 송전망 비용 등 시스템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선택은 원전을 적정한 비율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신 교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실적 K-태양광 시스템 확대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의 기능은 보존하면서 상부에 태양광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수익 확보와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폭염 피해 감소, 자연훼손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에너지전환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농업 지속성 및 생산량, 사후관리 체계, 농지전용 부작용, 경제성, 수익공유 모델, 주민수용성 등의 검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급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