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 ‘중소기업 상생결제’ 안 해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곳 중 1곳 ‘중소기업 상생결제’ 안 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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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협력 위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키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를 정작 공공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은 상생결제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7개 기관은 총 구매결제액 대비 평균 15.7%의 상생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최저 실적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총 구매액 약 42조9,380억원의 0.02%에 불과한 89억6,600만원을 상생결제로 지출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1,170억원 중 1억4,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000억원 중 7억3,900만원, 광물자원공사는 438억원 중 1억5,100만원, 광해관리공단은 4,200억원 중 15억원으로 0%대 상생결제 이용률을 기록했다.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5년간 실적이 전무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결제 제도의 턱없이 부족한 도입율 및 실적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비판의 여지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 실적(단위 천원)

기관명

상생결제

가입여부

상생결제 실적

총 구매결제액

비율

한국석유공사

X

-

565,413,761

 

한국무역보험공사

X

-

18,625,189

 

한국산업단지공단

X

-

143,424,104

 

한국석유관리원

X

-

64,551,1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X

-

112,118,818

 

한국세라믹기술원

X

-

57,414,09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X

-

267,092,711

 

전략물자관리원

X

-

7,529,00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X

-

4,855,962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X

-

11,474,211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X

-

297,273,348

 

한전MCS

X

-

1,051,282

 

로봇산업진흥원

X

-

46,294,427

 

강원랜드

O

-

1,430,619,315

0%

한국전기안전공사

O

-

195,609,414

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

-

100,633,571

0%

한국전력공사

O

8,966,837

42,938,986,000

0.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O

140,000

117,176,521

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

739,057

300,448,895

0.25%

한국광물자원공사

O

151,700

43,851,223

0.35%

한국광해관리공단

O

1,501,187

420,183,000

0.36%

한국전력거래소

O

1,140,919

203,216,463

0.56%

한국디자인진흥원

O

298,000

45,235,880

0.66%

한국가스안전공사

O

1,431,698

195,129,745

0.73%

한국에너지공단

O

2,047,910

245,885,600

0.83%

한국가스공사

O

120,784,506

5,294,363,436

2.28%

한국수력원자력

O

1,615,587,509

34,314,051,491

4.71%

한전KPS

O

96,578,600

1,982,873,452

4.87%

한전원자력연료

O

33,013,275

469,782,544

7.03%

대한석탄공사

O

26,727,662

335,845,430

7.96%

한전KDN

O

105,399,078

1,137,602,448

9.27%

한국지역난방공사

O

271,378,806

1,678,374,275

16.17%

한국전력기술

O

114,161,473

660,169,619

17.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O

7,861,943

28,294,641

27.79%

한국가스기술공사

O

108,594,036

331,733,037

32.74%

한국동서발전

O

1,010,225,216

2,829,197,104

35.71%

한국남부발전

O

822,857,700

2,141,872,638

38.42%

한국중부발전

O

910,979,339

1,970,898,658

46.22%

한국서부발전

O

1,485,045,527

2,851,049,879

52.09%

한국남동발전

O

1,858,911,000

2,589,164,005

71.80%

평균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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