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키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를 정작 공공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은 상생결제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7개 기관은 총 구매결제액 대비 평균 15.7%의 상생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최저 실적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총 구매액 약 42조9,380억원의 0.02%에 불과한 89억6,600만원을 상생결제로 지출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1,170억원 중 1억4,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000억원 중 7억3,900만원, 광물자원공사는 438억원 중 1억5,100만원, 광해관리공단은 4,200억원 중 15억원으로 0%대 상생결제 이용률을 기록했다.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5년간 실적이 전무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결제 제도의 턱없이 부족한 도입율 및 실적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비판의 여지가 크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 실적(단위 천원)
|
기관명 |
상생결제 가입여부 |
상생결제 실적 |
총 구매결제액 |
비율 |
|
한국석유공사 |
X |
- |
565,413,761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X |
- |
18,625,189 |
|
|
한국산업단지공단 |
X |
- |
143,424,104 |
|
|
한국석유관리원 |
X |
- |
64,551,104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X |
- |
112,118,818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X |
- |
57,414,099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X |
- |
267,092,711 |
|
|
전략물자관리원 |
X |
- |
7,529,000 |
|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X |
- |
4,855,962 |
|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X |
- |
11,474,211 |
|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
X |
- |
297,273,348 |
|
|
한전MCS㈜ |
X |
- |
1,051,282 |
|
|
로봇산업진흥원 |
X |
- |
46,294,427 |
|
|
강원랜드 |
O |
- |
1,430,619,315 |
0% |
|
한국전기안전공사 |
O |
- |
195,609,414 |
0%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O |
- |
100,633,571 |
0% |
|
한국전력공사 |
O |
8,966,837 |
42,938,986,000 |
0.02%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O |
140,000 |
117,176,521 |
0.12%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O |
739,057 |
300,448,895 |
0.25% |
|
한국광물자원공사 |
O |
151,700 |
43,851,223 |
0.35% |
|
한국광해관리공단 |
O |
1,501,187 |
420,183,000 |
0.36% |
|
한국전력거래소 |
O |
1,140,919 |
203,216,463 |
0.56% |
|
한국디자인진흥원 |
O |
298,000 |
45,235,880 |
0.66% |
|
한국가스안전공사 |
O |
1,431,698 |
195,129,745 |
0.73% |
|
한국에너지공단 |
O |
2,047,910 |
245,885,600 |
0.83% |
|
한국가스공사 |
O |
120,784,506 |
5,294,363,436 |
2.28% |
|
한국수력원자력㈜ |
O |
1,615,587,509 |
34,314,051,491 |
4.71% |
|
한전KPS |
O |
96,578,600 |
1,982,873,452 |
4.87% |
|
한전원자력연료㈜ |
O |
33,013,275 |
469,782,544 |
7.03% |
|
대한석탄공사 |
O |
26,727,662 |
335,845,430 |
7.96% |
|
한전KDN㈜ |
O |
105,399,078 |
1,137,602,448 |
9.27% |
|
한국지역난방공사 |
O |
271,378,806 |
1,678,374,275 |
16.17% |
|
한국전력기술㈜ |
O |
114,161,473 |
660,169,619 |
17.29%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O |
7,861,943 |
28,294,641 |
27.79% |
|
㈜한국가스기술공사 |
O |
108,594,036 |
331,733,037 |
32.74% |
|
한국동서발전㈜ |
O |
1,010,225,216 |
2,829,197,104 |
35.71% |
|
한국남부발전㈜ |
O |
822,857,700 |
2,141,872,638 |
38.42% |
|
한국중부발전㈜ |
O |
910,979,339 |
1,970,898,658 |
46.22% |
|
한국서부발전㈜ |
O |
1,485,045,527 |
2,851,049,879 |
52.09% |
|
한국남동발전㈜ |
O |
1,858,911,000 |
2,589,164,005 |
71.80% |
|
평균 |
15.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