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수입 설비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해상풍력발전량은 16.8GW로 신고리원전 3호기 용량(1.4GW)의 12기와 맞먹는 규모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RPS대상 풍력설비에서 70.4%를 차지한 국내산 비중이 2021년 상반기 5분의 1로 감소한 12%로 확인됐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풍력발전이 수입산 설비로 뒤덮이고 있으며, 국내 풍력 제조산업의 기업체,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다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은 50%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기술 수준 74%로 추격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풍력발전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변환기)의 국산화율은 34%, 기술과 가격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정도다.
단지개발 및 운영 기술의 국산화 정도 또한 73%에 불과했다. 국내 풍력 자원에 대한 완벽한 파악도, 발전시설 운영도 상당기간 외국계 기업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태양광산업처럼 전후방 밸류체인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풍력발전 상용화 기술 수준과 부품 가격은 더 심각하다. 해외는 8MW급이 상용화 단계고 10MW 규모 이상의 터빈을 개발 중에 있지만 국내는 5MW급이 상용화단계고 8MW급 터빈을 개발 중이다. 이는 터빈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2년의 시간동안 기술발전을 통해 EU와 중국은 MW당 해상풍력 터빈의 가격을 2억원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해상풍력에 집중하겠다는 한국은 정작 제자리걸음이다.
핵심부품의 경쟁력도 문제다. 터빈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인 증속기와 발전기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가 전무해 외산 대비 가격 수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블레이드와 전력변환기 마저도 외산대비 각각 14%, 25% 고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2년 전에 비해 기술발전이 전혀 없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95.6조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풍력발전기 1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광물의 국내 사용량과 수급량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풍력발전 터빈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MW당 700~1200kg, 순수한 네오디뮴을 175~420kg을 포함한다. 산업부가 목표로 삼은 해상풍력발전기 수요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1,760톤에서 21,600톤의 영구자석과 2,940톤에서 7,056톤의 네오디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비용으로는 3,400억에서 8,100억원에 이른다. 바람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앞날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 “국내 풍력발전사업은 바람은 국산을 이용하지만 설비와 원자재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술과 가격 경쟁력도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률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치 달성만 급급해서는 수입되는 전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필요한 부분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국산설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