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엔 경상정비와 하도급계약 기간 모두 고용안정 측면서 상호 일치토록 주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도 발전정비시장의 카르텔을 지적하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산업부와 발전6사에 주문했다.
김경문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사가 실시한 발전정비공사(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는 총 788건, 약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한전KPS가 전체 1/3 가량을 수주하고 나머지 544건 약 나머지 70%는 8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실적을 PPT를 통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기업인 KPS를 제외하고 나머지 544건의 공사를 8개에 불과한 소수 업체들이 독점하는가 이다”며 “국내에는 발전정비와 관련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400여 곳이 넘는데도 8개 회사가 독점하는 이유”를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호빈 사장은 “2003년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 6개사의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핵심설비에 직접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한전KPS와 민간 8개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만 의원은 과거 공기업인 한전KPS가 독점하던 것을 민간정비업체 육성차원에서 6개업체를 선정해 배려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설명하고는 이번엔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언대에 오른 김영문 사장을 향해 “사장님, 이들 6개 내지 8개 업체가 자회사이거나 관련 회사라는 것이다, 사실상 독점을 인정해 업체들이 모두 수주하고 다시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진입못하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예시다, 이러한 행태 잘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파악을 못했는데 한 회사는 그런걸로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만 의원은 “발전사들이 발전정비공사업체 선정시 기존의 6개나 8개 이외에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장벽이 해체되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발전사뿐만이 아니라 산업부도 발전사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전KPS는 발전정비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3+3년이고 이는 안정적 공사진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전KPS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한전KPS 사장은 ”발전에서 한전간 경상정비는 발전사와 KPS 경상정비는 1년단위로 하고 있다“며 ”KPS와 협력회사간 하도급 계약도 이를 반영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발전회사간 계약기간이 확대될 경우 이를 반영해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 측면에서 계약기간이 상호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