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상향은 태양광 몰아주기
[국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상향은 태양광 몰아주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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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RPS 제도, 말이 신재생에너지일 뿐 실상은 태양광공급의무화제도”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은 사실상 태양광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50만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내년 12.5%, 2026년에는 25%까지 높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해 현물 시장의 거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해 계산하면 압도적으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최 의원은 “2020년 기준 태양광이 전체 공급인증서 거래금액 3,800억원 중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으로는 3,000억원”이라며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인데 말이 신재생에너지일 뿐 실상은 태양광공급의무화제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현물 시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중 비태양광의 거래 금액은 수력 83억원(2.2%), 풍력 31억원(0.8%), 바이오 548억원(14.4%), 폐기물 60억원(1.6%), 연료전지 84억원(2.2%)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20년 기준 공급의무비율은 7%인데 이를 2025년에 25%까지 올리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현재 태양광 REC 거래금액의 3.5배 이상인 1조738억원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REC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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