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정부 R&D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업화 등 질적 성장도 중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화 성과가 정부 투자의 절반 수준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에만 예산 2,719억 원이 편성된 에기평의 에너지 R&D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R&D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2016년도부터 사업화 성과를 살펴본 결과, 실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61개 종료과제 중 3분의 1 수준인 19건에서만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총사업비의 43.9% 수준이며, 이후 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에기평에서는 총사업비 대비 사업화 매출액 비율이 16.8%(’17) → 30.7%(’18) → 61.5%(’1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화 연계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뉴딜 분야의 재정투입은 민간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투입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과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분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부 산하 R&D를 전담하는 에기평과 산기평, 양대 핵심 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모두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양호 산기평 원장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과제 성공률은 낮추고 사업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한 것과 같이 사업화 성공률에 힘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미진한 사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R&D 분야 예산이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질적 성장 역시 중요하다”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