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이 자력 개발한 국산화 기술 중국에 빼앗길 우려 지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 기술 동향 및 기술개발 추세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미래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실제 정책 지원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상에 식품분야 전략 품목으로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을 선정해 왔지만,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는 사이 식품위해인자 검출에 필수적인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 국산화 기술개발에 자력으로 성공한 중소기업((주)피앤지바이오메드, 대표 최현종)이 있음에도 양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측에서 기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식품위해검출지 국산화 기술 사업화를 위해 지난 몇 년 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정부 부처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디에서도 책임 있게 나서주지 않았고, 검출지 개발에 대한 행정을 다루는 주무부처나 성능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 부처 역시 없는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분류한 24개 품목류의 대부분은 미생물 시험 검사를 통해 식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검사(Food safety testing)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41억 3,300만 달러이던 게 연 평균 11.5% 성장해 2024년에는 79억 4,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해검출지는 현재 글로벌 기업 3M사가 전세계 9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수십년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국내 식품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이며, 값싸고 품질 좋은 국산 식품위해검출지 보급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국산화 기술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식품위해검출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경우 더욱 세심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