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석탄발전소 폐쇄…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위기로 몰린 노동자들
[국감] 석탄발전소 폐쇄…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위기로 몰린 노동자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10.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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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8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비정규노동자 38명 감축
강은미 의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통해 직접적인 지원 방안” 촉구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탈 탄소 정책에 의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탈 탄소 정책에 의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탈 탄소 정책에 의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더불어 문제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정책을 통해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취약계층을 논의에 참여 시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강은미 의원은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성 참고인을 불러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태성 참고인은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삼천포1,2호기, 보령1,2호기가 폐쇄됐고, 총 8기 폐쇄되면서 3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올해 5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92.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답변은 4.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태성 참고인은 2015년부터 삼천포발전본부 경상정비 전기팀 비정규노동자로 일한 고인은 3개월간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해 왔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고인이 일한 곳은 3년전 김용균노동자가 죽음을 당한 한국발전기술이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정규직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고인은 동료와 함께 공기업 이직을 준비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결국 이직 준비 중단을 결정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현재 발전소 비정규직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안경덕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의 문제를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탈 석탄정책 추진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대 4만명을 대상으로 추산해 실업 노동자에 대해 58세 까지 최장 5년간 48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6.5조에 달하는 고용조정지원금을 지원해 소득감축을 보전하며, 조기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22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노동자 지원 직접 관련예산은 노동전환지원 인프라 57억, 노동전환 지원금 52.6억,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50억 세가지로 총 159.6억 이었습니다. 전체 예산 2조 6,535억원 중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으면서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서 참고인의 진술에 따른면, 정부정책이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이 일자리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따져묻는 등 “간담회 정도로 대화를 진행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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