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이하 연구원)은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각각 두 배,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으며, 유가와 LNG 현물가격의 급등으로 천연가스의 도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를 시급히 단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키 위해 과거사례를 고려해 20% 이상 과감하게 설정하고,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의 1%p 이상의 추가인하 단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의 가동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