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지난 11월 18일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제, 산업, 전력 3개 부문에 걸쳐 2030년 NDC 목표 상향이 지니는 문제점과 향후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검토했으며, ‘현재 NDC 목표와 탄소중립안은 한국경제와 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이며 전력 부문에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09년과 2021년의 두 차례 감축목표 검토를 통해 양자 모두 ‘감축량의 중복 계산이나 비현실적 감축수단’ 등 허수로 상향된 목표수치임을 지적하고, 그 주된 원인으로 해당시기 집권정부의 ‘단기적 정치주의’와 ‘배타적 진영논리’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합리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감축경로를 마련키 위해서는 ‘탄소중립’ 논의보다 정책 거버넌스 자체의 ‘진영중립’이 더 중요하다”며 그 해결방안으로 ‘단기정치 및 진영논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선을 전제로 달성 불가능한 감축목표만 선언하고 정작 감축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준비는 등한시해 온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3+2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3가지 핵심제도로는 ▲탄소비용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제도 ▲탄소중립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정부R&D 제도를, 공정한 전환과 사회적 갈등 감소를 위한 2가지 지원제도로는 ▲좌초설비·산업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한국 산업과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전환부문투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기반을 견인하고, 산업부문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 변혁기에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의 최적 이행 과정에서 기술 로드맵과 더불어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장기재정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한 전환을 통한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에너지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탄소중립을 꾸준히 준비해온 국가들도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등 경제적 영향,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30년, 2050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과 제도 개혁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8년 정도 남은 203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NDC 상향)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 양수, 송배전망 건설 등은 통상 8년 이상이 소요되며, 과거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기에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갈등 완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DC 상향에 따라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 확보 등을 전제로 2030년까지 폐지 예정인 원자력발전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보, 경제적 보급,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확보 등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수소, 암모니아, CCUS, SMR 등 차세대 기술도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누가 미래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개발에 매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