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 및 국외감축 전략·거버넌스 조속 정비 필요”
에경硏,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 및 국외감축 전략·거버넌스 조속 정비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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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3일 폐막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영국 글래스고) 합의 결과와 관련해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국외감축 전략·거버넌스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COP26에서는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에너지효율 확대 정책·기술 채택을 촉구했으며, 특히 COP26 합의문에 화석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COP26 합의 결과의 이행과 관련해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 있게 감축키 위한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키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OP26에서는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이 완성돼 국외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감축실적 사용에 대한 상응조정 방법과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1~2년 이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외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거버넌스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국의 배출현황,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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