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월 30일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해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 2월 업계와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고, 9개월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도구가 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왔다. 특히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소속 기업 및 협단체 등과 별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정부는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평가, ESS 화재안전성 요구사항 등 41종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는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 등 44종 표준을 개발한다.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 순환성 설계방법 등 에코디자인 기준, 광물 탄산화에 의한 탄산칼슘 성능평가 등 12종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가이드, 수출 주력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녹색금융 등 3개 표준을 개발한다.
탄소중립은 UN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중 하나인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수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도 약 700여 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이 가운데 산업계 적용 가능성,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400종을 도입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수전해 수소발생기(ISO 22734), 풍력발전 타워 및 기초설계 요구사항(IEC 61400-6) 등 217종을,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전기차 자기장 무선 전력전송 및 안전(ISO 19363), 교체형 LED 모듈(IEC PAS 63166) 등 163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효율성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료 효율성 설계(IEC TR 62824) 및 탄소 파이프 수송시스템(ISO 27913) 등 20종을 도입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KS 인증 등 인증품목 20종을 개발 또는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 10종에 대해 KS 인증 ▲산업설비 등에 대해 재제조 인증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등 12종 신규 인증을 추진하고, 실리콘 태양광 모듈(KS C 8561)에 양면형 모듈을 추가하는 등 기존 8종의 KS 인증을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저탄소·에너지전환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업계가 중심이 돼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물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산업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이지만 에너지전환 등 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을 위해 우리가 세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