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12월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창호 가천대 교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원믹스와 관련해 설비용량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40년 원전 16GW, 석탄 22GW, 가스 67GW로 추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40년 96GW(목표 40% 반영 시)로 총 발전설비의 4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면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2030년 이후 나타나므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불확실하고,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전력시장 개선 방향으로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판매경쟁, 직판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 ▲지역 간 요금 차등화로 인한 수요의 가격효과 발생 ▲전통적 사장기능에 규제기능 통합 ▲RE100, VPP사업 등 에너지신사업 진입장벽 제거 등을 제시했다. 

가격기능 측면에서는 ▲송전 비용, 시스템 비용 등 가격기능 보완 ▲변동성 및 분산 편익의 시장기능 반영 및 실시간 시장 도입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 공급단가 상승, 비용분담 대비 등을 제시했다.

시장기능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장가격 왜곡 방지 ▲온실가스, RPS, EE, Stranded cost 등 규제비용의 내재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 전력품질 서비스 제공 ▲실시간 시장 운영을 통해 전력자원 이용의 효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란 탄소중립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대해 “현재도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계통 보강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전은 2021년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판매사업자의 재무적 불안전성은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가 지속된다면 전력시장 개방이 가능할까'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따른 요금 결정 체계가 도입돼야 하고, 규제사업자(한전)와 신규 경쟁사업자가 공존키 위해서는 규제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 ▲요금조정의 제도화 ▲유인규제 체계 도입 ▲규제체계의 독립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기반기금을 활용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계시별 요금제 확대,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 원가기반 요금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 처장,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봉걸 미레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박종배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제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출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총괄원가 규제에서 유인규제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며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전력망 요금과 에너지 요금 등의 구분이 전제돼야 하며,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요금 등은 도매시장과의 연계, 전력망 요금은 유인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요금 규제기관의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탄중위 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30 NDC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해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과거 30여년간 전력산업계는 에너지 안보의 확보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향후 30년에도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EU, 북미, 호주, 중국, 인도 등에서 겪고 있는 불랙아웃과 빈번한 정전을 겪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주재각 처장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DR, VPP 등 새로운 판매사업 모델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연료비,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공급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전압별/원가회수형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PPA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grid parity 달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자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시장을 개방한 일본, 영국 등 사례에서 나타난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 판매사업 파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최종공급의무 관련 비용의 공정한 분담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본격적인 판매경쟁 도입을 위해서는 요금체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사업자, 전기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은 대전환적 관점에서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확립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에너지시장 제도 및 기술체제를 방지한 채 정부 주도의 연료믹스 조정과 기술개발 계획만으로는 탄소중립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반드시 점검·해결해야 할 근본과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정상화 없이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련에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력시장 기능의 정상화 관점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추진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봉걸 원장은 “정부의 2030 NDC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 목표다. 전환부문에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2%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2030년까지 8~9년 정도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DC 목표를 달성하는데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의 목표만 제시돼 있는 듯하다. 특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지 등의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돼 있는데 전력산업 변화가 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탄소중립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산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검토돼야 하고, 그 과정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