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보급실적은 보급목표인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2017년 12월) 이후 4년 연속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으며,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년~21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말 12.2GW와 비교 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 말 3.2%에서 2021년 10월 기준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 보급이 2020년 보다 감소(2020년 1.2GW → 2021년0.8GW)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도 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풍력의 경우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풍력사업의 인허가 기간은 국내의 경우 약 5~6년, 해외는 약 3~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연간 착공 실적을 보면 2020년 4개소 120MW에서 2021년 13개소 902MW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해상풍력발전단지 내 개별 발전기를 모두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하고,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