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근 교수, “탄소중립위 분석이 현실적 제약과 희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어”
심형진 교수, “과도하게 환경성에 몰입돼선 안 되고, 안전성·안보성, 경제성·회복탄력성, 사회성 함께 고려돼야”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윤광준 교수, 공동 이사장 이상민 의원·권성동 의원)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1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나라 탄소중립 성공적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7%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며, 구미의 탄소중립 달성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들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기획됐으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문 정부의 탈핵 기조를 완화하거나 폐기하겠단 공약 속에 마련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부응키 위해 현장회의 없이 온라인 줌웨비나 회의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중계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첫 순서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경제산업분과 전문위원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가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 속에 탄소중립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선택이 아닌 임박한 장벽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 유럽의 목표와 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CBAM), 2050년까지 공급망까지 포함한 전과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기업의 선언, 그리고 택소노미와 같은 금융 패키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박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신뢰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비전 완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공간제약의 해결 등 기술적 난제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 : 문제와 해결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탄중위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실적 보완점들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최대 위기라는 점을 바탕으로 탄중위 분석이 현실적 제약과 희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그 예로 “환경이자 경제 전쟁의 위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의 책임은 다하지만 국익은 최대한 지켜야 함을 전제로 가용한 모든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의 지적은 탄소중립이 정권을 넘는 거국적 동참의 의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심형진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과도하게 환경성에 몰입돼서는 안 되고, 안전성과 안보성, 경제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사회성도 함께 고려돼야 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시나리오로 원자력 최저이용(6.1%, 탄중위 시나리오 A안)부터 최대이용(61%, 국내 기저부하 전체를 원자력이 전담)까지를 포함해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심 교수는 “대안별 발전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한 결과, 2050년 원자력발전 비중 6.1%에 비해 중립안인 30%는 전기요금 인상 41%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인 탄중위 경제산업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 박종배 에너지위원회 위원(건국대학교 교수), 이장호 풍력에너지학회장(군산대 교수), 임채영 소장(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